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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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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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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안에서,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당시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확보할 것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이를 기초로 강간이 아니라 합의하의 성관계임을 밝혀내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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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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