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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조세심판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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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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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법인을 선임하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후 법무법인 평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의신청 시 청구주장과 다르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채권 상호 간의

순위에 대해 다투었고, 처분청은 A와 B에 대한 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도 다르듯이,어떠한 조세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조세소송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나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사건은 조세기업자문팀의 박명우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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