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의 조새기업자문팀은 A회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공정 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A회사은 B사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A회사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기타의 거래거절, 가격차별,

부당염매에 대해 자세한 법리 연구를 하고 헌법의 관점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가 정당하였음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심판청구 기각)

동 사안은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진범주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