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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료법인 사무장병원 사건
‘의료법인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26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원장, 의사, 행정부원장, …
2019-05-15
형사
업무상횡령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5.2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의뢰인은 변제의 자력이 없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법정구속이 가능성이 높았음]에서, 일부 범죄사실…
2019-05-15
형사
사기사건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시행사 공동대표로서, 주택 2채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3억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생활주택 분양시 수십억원대의 수익이 예상되었다는 …
2019-05-15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45억 상당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3.3억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10억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
2019-05-15
형사
윤정섭 변호사의 성공사례 1
골프 강사가 약 4년간 개인교습을 하던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정서적 학대하고, 학부모를 속여 교습비용을 빙자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
2019-05-15
형사
중국산 철강 납품 사기 혐의 사건
KS규격이 아닌, JIS 규격(일본공업규격)의 중국산 철강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설사에 납품한 혐의로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은 사안에서, 납품가격, 철강의 외양 등에 비추…
2017-10-13
형사
소송사기 미수 사건
퇴직한 임원에게 그 동안의 공적을 감안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였음에도 뒤늦게 대여금이라고 허위주장을 하며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
2017-10-12
형사
뇌물 혐의 수사의뢰 사건
공사의 기관장이 직원들로부터 상납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수사의뢰된 사안에서, 공금으로는 민원인 응대 및 직원들 회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자신을 포함하여 간부급 직원들…
2017-10-11
형사
환치기 관련 도박개장 등 적용 및 거액 압수 사건
환전상인 의뢰인들이 환전해 준 달러가 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확인한 경찰이 의뢰인들을 도박조직원으로 생각하고 달러를 환전해서 나오는 의뢰인들을 검거하여 달…
2017-10-10
형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경찰 내사사건
A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식사자리에 친구인 B를 나오도록 하여 B로 하여금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원들의 식사대금 40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
2017-10-07
형사
유사기관 설치 관련 선관위 고발사건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A가 시의원 B의 사무실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선관위 고발 사건에 관하여, 당협위원장인 A는 B의 사무실을 선거와 무관하게 당무를 위하여 가…
2017-10-06
형사
기부행위 관련 선관위 수사의뢰사건 불기소(무혐의) 사례
제20대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가 동생 및 동생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으로 20만원을 제공 하였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
2017-10-05
형사
부당 각하처분 사건
시행사 대표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회사 소유 아파트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도하여 배임죄 등을 범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동일 사건을 타 검찰청에서 내사…
2017-10-04
형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특정 관련 사건
산재발생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노동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공장장이 선임되어 신고되어 있음에도 공장장에게는 인사권 등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안전보건…
2017-10-04
형사
영업 및 수금 담당 사원 횡령 사건
영업 및 수금 담당 직원인 피의자가 4년 6개월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면서 그 근거로 실제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세…
20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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