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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
A회사는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A회사의 주주들, 채무자는 A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2020-02-02
송무
망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이 사건 청구인들과 상대방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들로, 모두 망인의 직계비속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망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
2020-01-19
송무
분양형 호텔 관리위탁계약 관련 성공사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원고들은 분양형 호텔의 소유자들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위탁계약(명칭 '임대차계약서')을 체결하여, 호텔의 …
2020-01-12
송무
허근녕,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PEF 운용회사인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90일동안 실사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수의향서를 체결한 뒤, 원고가 90일이 도과하기 이전에 매…
2019-05-15
송무
공사대금 청구의 소
ㅇㅇ건설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ㅇㅇ건설회사가 A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A와 피고가 동업자로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
2019-12-25
송무
가공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납품대금과 약 18억 원의 개발샘플 및 지그대금을 청구하여…
2019-12-25
송무
[정한익, 심우용, 박효서 변호사]의 성공사례 1
가공 납품대금 등 청구 사건 상대방이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A사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약 86억 원의 가공 납품대금과 약 18억 …
2018-12-11
송무
신동욱 변호사의 성공사례 1
상대방이 OO무역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 1심에서는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물품대금 중 일부는 OO무역회사가 …
2017-10-30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초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수학여행 숙박업체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비료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빵 봉투인 줄 알고 받았다가 현금이 들어있어서 돌려…
2017-08-27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00시 산업단지 개발분양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12억원을 차용하여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용금 교부시점에는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
2017-08-27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이 피에프(PF) 대출금 380억원을 사용함에 있어 시공사인 건설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특경법위반(사기…
2017-08-25
송무
사기
토지매매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처의 단독범행이고, 차용금 1억원은 피고인이 찬조금으로 인식하고 …
2019-12-25
송무
무고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12-25
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종중대표로부터 종중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피고인이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토지매도를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2017-08-22
송무
업무상 횡령
공립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축구부 발전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발전기금이 용도·목적이 특정된 금전이 아니어서…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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