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정한익 변호사의 변호사례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작성일 16-12-19 10:32
글쓴이 법무법인 평안 조회수 1,080

종중대표로부터 종중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피고인이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토지매도를 권유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 …님에 의해 2018-05-02 23:27:08 최근업무사례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