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정한익 변호사의 변호사례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작성일 17-08-21 10:21
글쓴이 법무법인 평안 조회수 958
골프장 건설을 위한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이 피에프(PF) 대출금 380억원을 사용함에 있어 시공사인 건설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의한 교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